건강보험 그 너머, 지역별 복지 정책의 현실과 사례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 제도의 기본 틀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임플란트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치료입니다. 오늘은 노인,차상위 계층 대상 임플란트 지원, 시.도별 차이점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급여 적용을 받으면 1개당 본인부담금은 약 40만~50만 원 수준입니다(시술 부위와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치료비와 유지비용이 계속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임플란트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로 사업 유무나 지원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혜택, 지자체 임플란트 보조금 사례
건강보험 혜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비 부담 없이 또는 최소 부담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자체별 사례입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1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80만 원까지 추가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자는 시 보건소를 통해 접수하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 노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중 구강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에 대해 임플란트 최대 2개까지 무료 제공하며, 잇몸치료와 의치 보수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보건소의 상담과 치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는 ‘스마일 건강치아 사업’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1개 추가 시술비 전액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노인을 위한 구강건강 예방 교육과 사후 관리도 병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은 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인구구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역 간 의료복지 격차 문제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과제와 바람직한 제도 확산 방향
지자체의 임플란트 지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 과제가 존재합니다.
▪ 지역 격차 해소
현재는 대도시 또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 위주로만 시행되고 있어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국고 보조금 또는 권장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개선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대상자들이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인터넷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발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동 치과버스나 방문 상담 등을 활용한 정보 접근 확대도 중요합니다.
▪ 치료 이후의 관리 문제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후 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의 확장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스케일링, 염증 예방 진료, 식생활 교육 등과 연계한다면 더 지속가능한 의료복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임플란트 지원은 단순한 치과 치료의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건강복지 요소입니다. 음식 섭취, 사회적 소통, 심리적 안정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이 공유되고, 보다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이 확산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는 사람의 기본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품격을 결정짓는 척도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