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서 전국 확대 흐름으로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의 발전은 이제 이론이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2025년 AI 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 추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조기기는 실제로 청각·시각·지체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보조기기를 공공복지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보급 범위도 확대되면서 전국적 확산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AI 보조기기 지원은 초기에는 제한된 지역이나 대상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되던 형태에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정책을 지속 강화해왔으며, 2023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음성인식 AI 스피커, 스마트홈 연동 기기, 위험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기술 보급을 시험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복지 실현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AI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AI 보조기기 사업은 이러한 전략 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AI 기반의 돌봄 지원과 재택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위험 상황 실시간 인지, 고립 방지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추이 및 배정 구조
2025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AI 기술 활용 분야에서 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 복지부 보조기기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이 중 AI·스마트 기기 보급 항목은 예산 배분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산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 방향과 총괄 예산을 확정하고,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세부 집행을 맡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센터에 예산을 교부하며, 이 센터들이 보급 계획을 수립해 실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사업, AI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AI 기기의 보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과기부는 AI 생활화 사업을 강화하며, AI를 탑재한 맞춤형 기기 보급과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 내 등록 장애인 수
고령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 비율
기존 사업 성과 및 집행률
지자체의 자체 대응능력 및 매칭펀드 여부
이러한 기준을 통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자체별 대응 현황과 정책 편차
중앙정부의 방향성과 별개로, 실제 수혜자의 체감도는 지역별 보급 실적과 운영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우선순위나 예산 확보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AI 보조기기 보급의 실효성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인구 밀도가 높고 예산 여력이 있는 지역은 AI 스피커, 스마트 조명, 낙상감지 센서, 자동 가스차단기 등의 기기를 다양하게 공급하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독거 장애인 가정에 스마트홈 키트를 연계 보급하거나, 돌봄서비스와 AI 기기를 통합 운영하여 커뮤니티 케어 효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 및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인프라 부족과 인력 한계로 인해 사업 집행이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 배정 기준이 인구수에 기반하다 보니,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기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광역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중앙정부 지원과 별개로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기 체험관, 이동 상담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은 AI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시범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전국 보급 체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와 예산 확대, 그리고 각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맞물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기술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기기 보급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