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 추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 기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농촌 곳곳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빈집은행은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중개 역할을 하여 빈집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 수요자 등에게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정보의 공개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농촌 주거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촌빈집정보센터
농촌빈집은행 사업 개요
빈집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부동산 플랫폼 연계로 실질적 거래 유도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전국 18개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참여합니다. 2025년 6월 11일부터 해당 지자체는 관내 빈집의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 가능한 빈집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후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할 경우, 해당 빈집 정보는 공공 부동산 플랫폼(예: 한국부동산원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되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지역 이주민, 청년 창업자 등이 이를 열람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
빈집 실태조사 및 거래 가능 여부 확인
소유자 동의 기반 빈집 데이터 수집
부동산 플랫폼 연계를 통한 정보 공개
귀농·귀촌 희망자와의 매칭 지원
리모델링·재사용 지원 프로그램 병행 검토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유효하게 활용할 기회를 얻고, 귀농 희망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지금 ‘농촌 빈집’인가?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빈집, 국가적 대응이 시급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촌 지역의 빈집 수는 이미 10만 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1인 고령가구의 사망 이후 빈집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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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방치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구조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위생 문제, 병해충 발생
범죄 및 불법 침입 가능성
지역 전체 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따라서 빈집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고,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공간 자산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략 중 하나이며, 단순히 환경 개선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주거 매칭 플랫폼
도시민-농촌 간 자산 이동을 중개하는 농촌빈집은행의 의미
농촌빈집은행의 도입은 단순한 빈집 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자산 및 인구 이동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보 부족, 부동산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정착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촌 주민들 입장에서도 빈집 매각이나 활용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촌빈집은행 보도자료 확인하기
농촌빈집찾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농촌빈집은행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빈집 소유자의 거래 의사 확인 및 물건 등재
실제 매물 촬영, 등록, 정보 투명성 확보
구입 희망자와의 연락 창구 제공
거래 성사 시 리모델링, 정착 지원 프로그램 연계
이처럼 농촌빈집은행은 농촌 빈집을 도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중개 인프라로서, 귀농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8개 시범 지자체 선정 및 향후 확대 계획
2025년 시범운영 후 전국 단위 확산 목표
이번 농촌빈집은행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18개 시범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관련사이트 빈집애 바로가기
빈집애
알림 확인 취소
binzibe.kr
참여 지자체(예시)
전라남도: 고흥군, 해남군
전라북도: 임실군, 순창군
경상북도: 봉화군, 청송군
강원도: 정선군, 인제군
충청남도: 예산군, 청양군 등
이들 지자체는 관내 빈집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거래 가능 빈집 확보 및 플랫폼 연계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단위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 지급
농촌 정착 지원 바우처 확대
빈집 활용 커뮤니티 시설 개발 유도
청년 창업 공간으로의 전환 지원
빈집이 지역 자산이 되는 시대
개인과 지역 모두를 위한 ‘농촌빈집은행’의 긍정적 효과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촌빈집임대
빈집 소유자 측면
장기간 방치된 자산을 활용해 소득 확보
관리 책임 부담 완화
귀농·귀촌 수요자 측면
검증된 빈집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 정착
리모델링, 정착지원 등 연계 혜택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지역사회 측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
인구 유입, 소비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범·방재 등 행정 부담 감소
이제 빈집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새로운 지역 자산이자 인구 유입의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자가 다수인 농촌에서 공공이 나서서 정보를 체계화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농촌을 다시 살리는 전략, 빈집부터 시작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주거 취약,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거래하는 사업을 넘어 농촌을 되살리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공공 플랫폼의 중개 역할, 거래의 투명성 확보, 지역자산의 재활용, 그리고 정책적 연계를 통해 농촌은 다시 사람을 부르고,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과 귀농 희망자 모두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 순환 구조를 위한 이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의 및 참여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빈집 소유자는 우편으로 안내되는 거래 동의서 회신
귀농·귀촌 희망자는 한국부동산원 플랫폼 또는 농촌빈집은행 사이트 등록 후 열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