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업 개요 및 예산 규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복지 정책이 기술과 결합하면서, AI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지역 단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권 AI 보조기기 지원사업 비교 분석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인프라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만큼, 보조기기 보급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권 일부 지자체(성남시, 수원시 등)의 AI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기준, 신청 절차, 제공 기기, 예산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AI 보조기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복지재단과 협력해 서울 전 자치구에 스마트홈 기기(음성인식 스피커, 조명 자동제어기, 가스차단기 등)를 보급하는 사업을 확대했고,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 연계해 확대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균 200가구 이상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2025년 기준 약 2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는 기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각 기초지자체별로 세부 예산과 기기 선정, 신청 방식 등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성남형 AI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독거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AI 스피커와 스마트센서를 보급하며, 2025년 사업 예산은 약 3억 원입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수원케어’ 사업과 연계해 가정 내 화재감지기, 낙상감지 센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앙집중형 모델로 통합 추진하는 방식이라면, 경기도는 분산형 구조로 지자체별 차별화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의 차이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은 다음 조건을 우선합니다:
독거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난취약가구(화재, 낙상 등 위험 노출)
서울시는 별도 신청서 없이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의 추천을 통해 수요 발굴이 이루어지며, 대상자와의 상담 후 기기 설치 여부를 확정합니다. 일관된 운영지침으로 자치구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구조입니다.
경기도는 지자체마다 선정기준과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아래 조건을 우선하며, 직접 신청도 가능하게 운영 중입니다:
성남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독거가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인
최근 2년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성남시 AI돌봄센터에서 별도 상담을 통해 기기 매칭이 이뤄집니다.
수원시는 자율신청보다 데이터 기반 선제적 발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응급이송 이력, 화재신고 이력, 장애등급 등을 자동 필터링해 위험도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수원시 복지포털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는 중앙 주도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경기도는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공 기기 구성과 서비스 차이
서울시는 ‘기본 패키지 + 선택 옵션’ 방식으로 기기를 제공합니다. 기본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I 음성인식 스피커 (예: KT 기가지니, SK NUGU)
스마트 조명 제어기
자동 가스차단기
문열림 센서 및 낙상감지 센서 (필요 시 추가)
기기는 통신사 또는 디지털 돌봄 전문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제공되며, 24시간 위기 감지 및 긴급 알림 시스템과 연계됩니다. 특히 독거 장애인의 경우, 위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 또는 응급 서비스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조금 더 사용자 맞춤형 기기 선택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기들이 대상자 특성에 따라 제공됩니다:
AI 스피커 (음성 명령 기반 가전 제어 가능)
응급호출 버튼
자동문 개폐기
지문 인증 출입 시스템
특이한 점은, 성남시는 AI 돌봄센터를 통해 기기 사용법 교육 및 사후 점검까지 일괄 제공하며, ‘기기 보급 → 사용자 교육 → 데이터 분석 → 서비스 조정’의 전 과정을 포함한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시는 화재감지기, 낙상 감지센서 등 위험 감지에 특화된 기기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기와 수원시 통합 돌봄플랫폼이 연계되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AI 분석을 통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맺으며
서울시와 경기권 주요 지자체의 AI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안전과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디지털 돌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구조, 선정 방식, 기기 구성에서 지역별 차별화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국 확대 시 정책 표준화와 맞춤형 서비스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서울시의 통일된 관리체계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며, 성남시와 수원시는 자율성과 기술 다양성 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줍니다. 향후 타 지자체들이 이러한 선도사례를 참고해 보다 정교한 보급 전략을 마련한다면, AI 보조기기 사업은 보다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